[스크랩] 노대통령, 정말 죽창들게 할것인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집 때문에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 사회가 되었나? 노정권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온 나라가, 온 국민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 때문에 속앓이를 하며 우울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리도 지금의 일본이나 독일처럼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삶의 거주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생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인가? 미국처럼 오르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다시 내리는 일은 왜 없을까? 싱가폴처럼 주거문제가 완전 해소될 수는 없을까? 우리보다 인구밀도도 훨씬 높고 소득도 높은 대만처럼 주택문제에 신경끄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사회의 이슈가 정치-사회-복지-일반경제문제등이 되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지 못하는가? 왜 온나라가-온국민이 다른거 다 제쳐놓고 아파트에 목메 다는 사회가 되었나? 각포탈에 부동산 문제가 메인 이슈로 설정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유가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차적 책임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집권세력에 지울 수밖에 없다. 집권 세력이 무능해서 문제를 더 확대 지속시켰다면 야당이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어야 는데 한술 더 뜨고 있으니, 국민들이 더욱 암울해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아니, 되레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더 호황을 맞을거라는 생각으로 오매불망 그날을 기다리는 세태가 아닌가? 제 1야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은 확실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사건건 비판만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의 지지층인 강남의 부동산 기득권층을 겨냥하여 보유세와 거래세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불난집에 부채질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하고 있다. 지금의 아파트값 폭등은 사람들을 점점 극단의 사고로 내몰고 있다. 오죽하면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둥, 제 2의 IMF가 와서 세상이 홀딱 뒤짚였으면 한다는 생각도 할까? 직장에서도 일보다는 대출받아 미래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사서 쉽게 재산증식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의 도적적 해이성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런 혼란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길은 두가지로 보여진다. 첫째는, 지금까지 해왔던것 처럼 땜질식 처방만 계속 함으로써 거품이 제 힘에 못이기는 한계점까지 부풀어 터지는 코스와, 두 번째는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못하도록 현 시점에서 원인처방으로 연착륙 시키는 길이다. 1) 첫 번째 코스에 대해서....불행스럽게도 이런 코스를 갈 가능성이 후자보다 더 커 보인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코스를 가기 바라는 세력이 숫적인 우위와, 정보, 그리고 자신들 방어 논리를 가공해서 대중에게 유포시키고 정책을 집행할 힘과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속하는 세력은 재계, 언론계, 관료, 정치권, 건설족, 전문적 투기세력이며, 뒤늦게 무리한 대출받아 상투잡은 서민층이 밑바닥에서 이들을 떠받혀 주고 있다. 재경부의 모피아(금융과 부동산 마피아)들이 이일을 앞장서서 실천에 옮기고 있다. 2) 두 번째 코스에 대해서...이런 코스를 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길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미국같이 정상적인 사회라면 가능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일이 불가능하다. 이런 코스를 바라는 계층은 소수의 양심적인 유주택자와 무주택 서민층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적이지도 못할뿐더러 자신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그를 통하여 정책으로 이끌어낼 힘과 수단이 없다. 되레 전자의 거품 방어 논리에 자신도 모르게 설득당하여 방관자적 입장으로 변하기 쉬우며 더 늦기전에라도 서둘러 앞뒤 안가리고 불나방처럼 광란의 투기판에 뛰어들게 되거나, 지금의 거품 가격이 시세가격으로 굳어지는것을 용인 내지는 더 오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자포자기상태로 들어가기도 한다. 이런 점을 노려서 투기세력과 부동산 기득권 세력은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퍼트려 세뇌 주입시키고 있다. 서민의 편에 서겠다던 노정권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기득권 시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경제관료에게 의존하고 만다. 경제관료들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앞장서온 보수 언론은 물론이려니와 한나라당과 여당의 강봉균 정책의장, 채수찬 부의장등 모피아 출신이 지원사격 해주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 소수의 편에 있는 사람은 김수현 사회정책 비서관이 유일할 정도다. 어째꺼나 일이 이지경이 되게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모피아들의 능력에 의존하려는 무능한 대통령이 문제였던 것이요, 이런 사람들을 포진시킨 것은 결국 노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김비서관이 한은 총재를 만나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이총재는 재계와 정치권등에 포진해 있는 모피아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고 만다. 그만큼 재경부 모피아들의 영향력이 세다는것을 반증한다고 볼수 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냐는 보수언론과 부동산 기득권세력의 논리에 대항하여“구데기 무서워서 장담지 말자는 소리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미미하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상황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청와대보다는 보수언론-재경부의 금융.부동산 마피아들-여당내의 기득권세력을 대표하는 강봉균-재계-건설족들로 연합된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맨 앞에서 총대매고 첨병 역할하는게 재경부의 박병원 차관이다. 이빨 빠진 청와대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간다.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 자신은 장관자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빨이 빠지기 전에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청와대 인물들 역시 그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점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실패한 하나의 이유가 되고 말았다. 그 인물은 정모 경제보좌관이었다. “선생, 금리로 해결하려 해서는 절대 않되오” 라고 말한 사람이 아마도 이사람이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의 아파트값 폭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노대통령이라고 본다. 아직까지 대통령은 힘이 있다. 그것은 인사권이다. 사람부터 바뀌어야 일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노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한 이문제는 차기정권에 가서도 풀릴 수 없다. 물론,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에는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저항이 무서워서 계속 땜질식 처방으로만 나간다면 더 큰 불행을 잉태하게 된다. 부동산발 민란이 일어나는 코스로 갈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광란의 투기판을 걷어 치워 버릴 것인가? 의 결정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마지막 결단이란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경기도 부양하고 집값도 잡으려하기 때문에 여지껏 땜질식 처방으로만 일관되어 온것이고 그래서 모든 대책들이 실패한 결정적 이유다. 노정권의 이런 처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마리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친 격이다. 분명히 말하건데 지금의 한국은 일본처럼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풀어 제쳐도 “유동성 함정” 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금리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 풍부한 자금이 은행권에 있지 못하고 부동산으로만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기형아가 되고 말았다. 그럴바에는 부동산의 Debubbling이라도 해야 옳다. 선진국들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유동성을 줄여서 부동산도 잡고 경제의 체력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철저한 자산방어 논리가 일반 경제논리를 앞서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그들은 배고프다고 한다. 그래서 금리도 더 내려야 하고- 경기도 부양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우매한 국민들은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서 불나방처럼 마구 뛰어들고 있다. 언론은 이들을 실수요자라면서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며 불쌍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안타까워 해주고 있다. 금통위에서 권고 형식으로 대출을 중단시키자, 언론에서 난리났다. 제목도 자극적이다.“내집마련의 순수한 서민들의 꿈을 앗아 간다“ 혹은“돈없는 서민 실수요자만 피해“와 같은 제목들을 뽑아내고 있다. 모두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런기사를 부각시키는 자신들도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의 대출규제는 한시적이라는 사실을....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실수요자는 진정한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사실도...아니나 다를까? 하룻만에 없던일이 되어버렸다. 재경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모양이다. 노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마지막 결단을 내린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집값 폭등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정권의 지지도가 11%까지 떨어진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은 더 망설이고 자시고 할게 무엇이 있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득권 세력이 반발한다면 청와대를 향하던 국민들의 분노는 그들에게로 돌릴 수도 있으며 지지도 회복도 될것이다. 집값도 잡고, 소비회복도 일으킬 발판도 마련하게 된다. 1년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결행할 시간적 기회는 앞으로 3달정도 밖에 없다. 집값 잡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하니, 어디 한번 그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시라. 대통령은 정말로, 민초들로 하여금 죽창을 들게 할것인가?

출처 : 경제방

글쓴이 : 재너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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